[이슈큐브] 조국, 정경심 재판 증인 출석…"증언 거부"<br /><br />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가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를 박탈한지 약 7년 만에 법정 논란에 마침표가 찍혔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허윤 변호사, 고현준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.<br /><br />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결론이 나왔습니다. 박근혜 정부로부터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약 7년 만인데요. 지금까지 재판 과정을 좀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앞서 1심과 2심은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했다며 전교조 측에 패소로 판결했는데요. 대법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이번 선고가 관심을 끄는 것은 정부가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안과 직결되기 때문이죠. 해고자·실업자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한 노조법·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꼽히는데요. 앞으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?<br /><br />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같은 법정에 섰습니다. 앞서 정 교수 측은 본인 재판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데 대해 꾸준히 반대해 왔는데, 조 전 장관이 증언대에 서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검찰 조사 당시 감찰 무마 의혹은 자세히 진술하면서도 가족비리에 대한 진술은 모두 거부했던 조 전 장관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됐는데요. 검사 측 매 질문마다 "형소법 제148조에 따르겠습니다"로 답했습니다. 형소법 148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?<br /><br /> 조 전 장관은 증인 선서 직후 증언거부에 대한 사유서를 미리 준비해 읽었습니다. 정 교수와 부부 사이인데다 공범으로서 증언을 거부할 권리도 있다는 건데, 실제 증언거부에 대한 소명 사유에 해당하나요?<br /><br />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앞서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거부하면서 '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'고 했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봤다고 주장했습니다. 결과적으로 증언을 거부한 조 전 장관의 태도는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